정부가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 기간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학점인정제’에 참여하는 대학을 현역병 수준으로 늘리는 등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25일 “사회 안전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안전망 곳곳에 배치되어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현역병에 비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제도 개선의 취지를 밝혔다.

현재 전국 지하철·철도역,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국민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5만여명이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단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대체 복무하는 제도로서 현 복무기간은 21개월이다.

우선 정부는 복무 중 경험을 대학 학점(3학점 이내)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사회복무경험 학점인정제를 현역병(79개 대학)과 동등한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사회복무경험 학점인정제에는 41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중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 대해 올해의 경우 월 최대 40만원 납입 시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 만료 뒤 학업·사회생활을 이어가는 마중물로 장병내일준비적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병무청 관계자는 “2025년까지 장병봉급 인상과 함께 지원액도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사회복무요원이 국민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