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소상공인 경제 허리, 주체로 도약해야”
금융 인프라 확충, 디지털 기반 성장 등 정책 과제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6일 통합위 산하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의 출범을 알리면서 “소상공인들이 경제의 허리로서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경제 주체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에서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기회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저해하는 제도적인 문제점도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위 출범의 의미를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 강조하는 ‘자유, 인권, 법치, 연대’에서 찾았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은 우리 사회의 약자이고 그 약자의 자생력을 높이자는 것은 사회적 연대를 공고히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단순한 보호와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의 자생력이 강화된 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13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위는 ‘소상공인, 우리 경제의 진정한 주체로의 도약’을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위는 출범전 ‘준비 TF’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한 ▲소상공인 금융 인프라 확충 ▲디지털·플랫폼 기반 성장기반 마련 ▲공정 경쟁 및 상생협력 기반 조성위기극복·재도약 등 전략 분야에 대해 정책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특위 위원장에는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이 위촉됐다. 권 위원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많은 지원책이 있었는데, 이제는 소상공인에 대한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자생력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