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이태원 1주기 불참” 野 “특별법 제정 협조하라”

대통령실 “尹, 이태원 1주기 불참” 野 “특별법 제정 협조하라”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10-26 13:36
수정 2023-10-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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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도하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3.10.25 공동취재
카타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도하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3.10.25 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1주기에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행사 공동주최자에 더불어민주당이 포함돼 ‘정치 집회’ 성격으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행사 참석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와 여당을 향해 이태원 특별법 제정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26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초청한 추모대회에 윤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논의했지만 참석이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실은 이번 시민추모대회가 민주당 등 야당이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라는 소식을 뒤늦게 파악한 뒤 사실상 정치 집회 성격이 짙은 추모대회에 대통령이 참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유가족협의회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행정관을 통해 카드 형식의 초청장을 전달했다. 협의회는 “1년이 다 되도록 유가족들을 만나 눈물 한번 닦아 준 적 없지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한마디 한 적 없지만, 민주주의 직접 선거로 국민이 선출한 대한민국 20대 윤석열 대통령을 시민추모대회에 초대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윤 대통령과 여당에 시민추모대회 참석을 공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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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의원들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0.26 연합뉴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의원들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0.26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정부·여당을 향해 특별법 제정과 관련 예산 지원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태원 참사 특별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소재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태원참사 1주기를 맞이하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있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정부·여당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 속도를 내고, 행안위가 의결한 수정안이 조속히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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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정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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