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1주기 ‘엇갈린 행보’… 尹 불참 속 이재명 참석 무게

여야, 이태원 1주기 ‘엇갈린 행보’… 尹 불참 속 이재명 참석 무게

하종훈 기자
입력 2023-10-26 23:48
수정 2023-10-27 06: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통령실 “정치집회 가까워 철회”
인요한 “의미 있는 곳… 좀 보겠다”
與 “사법적 문제 일단락됐다 본다”
野,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재촉구

이미지 확대
기자회견 하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기자회견 하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사흘 앞둔 26일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가 서울 이태원역 인근 현장에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조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0.26 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데 반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참석’에 무게를 실었다. 또 사법적 문제는 일단락됐다는 국민의힘에 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하는 등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식에 대해 “유가족 주최 행사로 초청받았고 어제 아침까지 진지하게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야 4당이 주최하는 행사로 확인돼 윤 대통령이 갈 수 없는 행사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이 공동 주최하는 만큼 정치집회 성격이 짙다는 뜻으로 읽힌다.

같은 이유로 국민의힘 지도부도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추도제가 여러 종류가 있고 추도제 성격에 대한 이견이 있다. 29일 오전에 고위당정협의회가 있으니 그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추모하면 좋은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의미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지도부 전원 참석에 무게를 실었다. 이 대표 측 인사는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이 대표가 직접 참석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조하라. 민생 입법인 특별법 제정에 비협조로 일관하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 국회의원 183명은 지난 4월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권리 보장 등이 담긴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특별법은 지난 6월 본회의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으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반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적 문제는 일단락됐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관련해 법률안 12개를 발의했는데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다만 송재호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을 모시고 유족들을 방문해 아픔도 같이하고 사과할 용의가 있냐”고 묻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럴 의사가 당연히 있다”고 답했다.
2023-10-27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