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25 뉴스1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인 서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혼인율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 풍조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나 혼자 산다, 불륜·사생아·가정 파괴 등의 드라마가 너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혼자 산다’는 1인 가구 연예인·스포츠 스타들의 싱글 라이프를 보여주는 MBC 예능 프로그램이다.
지난달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0명으로 3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도 9월 기준 역대 최저치다. 9월 출생아 수는 1만 8707명으로 1981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으로 9월 출생아 수가 2만명에 미치지 못했다. 9월 혼인 건수는 1만 2941건으로 역대 9월 중 최저치이며 1년 전보다 12.3% 감소한 수치다.
서 의원은 “2023년 합계출산율이 3분기 기준 0.7명으로 나타났다. 3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로 4분기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라면서 “혼인율도 지난해 (대비) 7000명이나 줄었다. 혼인율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 풍조가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실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만 49세 이하 출산 가능 연령에게 자녀 계획이 있냐고 물었을 때 49%가 ‘없다’고 답했다. 두명 중 한명은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파격적인 정책이 뒤따르지 않는 한 지금의 초저출산 상황을 타개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발목잡기식 일부 정치인의 꼴불견도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이유라고 대답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모두 이런 여의도발 ‘정치 공해’ 생산자에게 다 점수를 카운트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이 거짓과 선동 일삼고 이렇게 아이 낳고 싶지 않은 나라라는 말이 젊은이로부터 나오지 않도록 자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나경원 전 의원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지난해 11월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흉보는 거는 아니지만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다”면서 “그러면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걸로 너무 인식이 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결혼하고 아이 낳는 것이 행복하다는 인식이 들 수 있도록 정책도 바뀌어야 되지만 모든 언론, 종교단체, 사회단체들이 다 같이 어떤 캠페인 같은 것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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