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안이 재석 298인, 총투표수 292표, 가 264표, 부 18표 기원 10표로 통과되고 있다. 2023.12.8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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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안이 재석 298인, 총투표수 292표, 가 264표, 부 18표 기원 10표로 통과되고 있다. 2023.12.8안주영 전문기자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안이 재석 298인, 총투표수 292표, 가 264표, 부 18표 기원 10표로 통과 됐다. 이로써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한 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장기간 이어져 온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됐다
안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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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