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추가적 제도 정비 필요한 때”
한동훈 “국민 이겨먹는 정치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이어 가상자산까지 과세 방침을 정했던 민주당이 여론의 압박에 번번이 기존 입장을 뒤집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유예와 관련된 부분은 깊은 논의 끝에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는 생각을 했다”며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2년 간의 유예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는 안<서울신문 11월 21일자 1면>을 지난달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으나 연기됐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과세 유예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과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찾으려고 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면서, 가상자산 과세안은 금투세 논란처럼 당 지도부가 결정하는 사안으로 넘어갔다. 결국 민주당 지도부는 여론을 받아들여 가상자산 과세 유예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여당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들과 함께 집중해서 주장해온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결국 결정됐다”며 “청년을 위해 좋은 일이며 국민을 이겨먹는 정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