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 번째 ‘김건희여사특검법’ 재의결 2표 차 부결…찬 198표vs반 102표

국회, 세 번째 ‘김건희여사특검법’ 재의결 2표 차 부결…찬 198표vs반 102표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4-12-07 18:11
수정 2024-12-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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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행사 특검법안 표결 300명 전원 참석
국민의힘 부결 당론 확정에 찬성 이탈표 6표에 그쳐
부결 투표 후 당론 따라 본회의장 떠난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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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랑이 벌이는 여야 의원들
실랑이 벌이는 여야 의원들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당 의원들이 재의결 안건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투표 후 퇴장하려 하자 야당 의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2024.12.7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여사특검법’(특검법) 재의결 안이 7일 국회 본회의 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총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검법 재의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수기 투표로 진행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재적의원 300명이 전원 참석한 만큼 찬성 요건을 충족하려면 200표가 넘어야 하는데 이날 찬성표는 198표로 2표가 부족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건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세 번째다.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자동 폐기된다.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정부의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려 하자 야당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이 “반역죄”, “자격 없는 법무부 장관”, “내란죄로 체포하라”, “내란 공범이다”, “윤석열을 체포하라” 등 고성을 내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후 특검법 재의결 투표 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다는 당론에 따라 본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 의원들은 “비겁하게 이 순간에도 머리를 굴립니까”라며 여당 의원들을 향해 큰 소리로 항의하기도 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감표위원들의 특검법 재의결 감표 결과를 기다리며 본회의장에서 기다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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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 이유설명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 이유설명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4.12.7


우 의장은 재표결 결과가 나오기에 앞서 “박 장관이 표결 이후 자리를 비웠다”며 “안건 처리될 때까지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특검법 재의결 감표 과정에도 박 장관이 돌아오지 않자 “국회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할 때 국무위원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원칙이고 국민을 대하는 태도”라며 “사실 국무총리가 오늘 오셔야 하는데 국정 현안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대신 왔으면 국무위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이렇게 중간에 가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회가 적절하게 조치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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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상정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상정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202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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