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가능성 120%…작전 완전히 잘못 짜” 박주민 주장

“尹 구속가능성 120%…작전 완전히 잘못 짜” 박주민 주장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01-16 17:16
수정 2025-01-16 17: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15일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를 나서고 있다. 2025.1.15.
15일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를 나서고 있다. 2025.1.15.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가운데,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작전을 완전히 잘못 짜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만약 이게 변호인단 생각이라면 (윤 대통령을) 거의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거부했던 것을 온 국민이 다 봤다”며 “대통령경호처를 마치 사병처럼 부리면서 물리력을 동원해 막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은 안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 구속영장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주거가 분명하지만 수사에 계속 불응했고, 분명한 주거 안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사법 절차 진행을 굉장히 어렵게 했기 때문”이라며 “그런 것도 다 도주 우려에 포함된다”고 봤다.

또 “영장이 부적법해서 응하지 않았다는 건 법원을 두 배로 화나게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진짜 명태균이나 천공이 ‘이거 적법한 영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하나 보다”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그 (불법 영장) 이야기를 하면 구속영장이 100% 나온다”며 “체포영장이 부적법하다고 하면 (법원은) ‘도주 우려 100%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법원은) ‘지금도 부적법하다고 봐? 넌 120% 구속이야’ 이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전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진 출석’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지지자들한테 당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겠지만 소용없다”며 “온 국민이 다 봤다”고 비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