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탄핵 사태 이후 경제 정책 잇달아 내놔 ‘주목’
처음 제안한 슈퍼 추경, 대통령 권한 대행 방침 시사
지역화폐, 소상공인 지원 ‘민생경제 살리기’ 주도
“정권 교체 확신, 힘 보태고 모든 것에 최선 다하겠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사태·탄핵정국·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 혼란한 정치 상황으로 국가 경제가 큰 위기에 빠진 가운데, 차기 대권 후보로 꼽히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제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김 지사는 오랫동안 국가의 경제정책을 담당하면서 IMF 위기,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극복에 큰 역할을 맡았건 경험을 되살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풀어나갈 적임자를 자처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 이후 구성된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로서 민생회복에 총력. 취임 직후 11조 규모 추경, S&P, 무디스, 피치사 등 3대 국제 신용평가사 면담 등 대외관계 안정을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



김 지사는 계엄 이후 첫 경제 대책으로 지난해 12월 19일 30조 원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계엄과 탄핵 이후 추경 제안은 김 지사가 처음이다. 경제 상황이 더 악화하자 김 지사는 한 달 뒤 지난 13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설 명절 이전에 추경 규모를 50조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생 현장에서 피가 마르고 경제는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 최소 15조 원 이상, 소득에 따라 취약계층을 더 두껍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최소 1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에 최소 15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비상조치로 대내외 복합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지사가 쏘아 올린 추경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추경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가시화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뿐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국회·정부 국정 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 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정 협의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정부의 추경 방침이 사실상 정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며 15~20조 원 규모 추경을 제안한 바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0조 원 슈퍼 추경 편성과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가동, 기업 기 살리기 등 ‘비상경제 3대 비상조치’를 제안했다.

제안 배경으로 “우리 경제가 경제성장률과 수출 증가율, 민간소비 증가율 모두 1%대인 ‘트리플 1%’로 ‘경제 퍼펙스톰’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윤석열 쇼크’와 ‘트럼프 쇼크’가 겹쳤다”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인 불법 계엄과 내란, 탄핵이 만든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와 함께 “우리 경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산소호흡기도 달고, 긴급 수혈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체계가 없고, 기업들은 각자도생하고 있다”며 관세폭탄, 환율 리스크, 공급망 재편 등 트럼프 파고에 맞설 수 있는 ‘수출 방파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여와 야, 정부가 합의해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를 임명해, 전권대사를 중심으로 국회·정부·경제계가 ‘팀 코리아’로 함께 움직여 트럼프 2.0에 대응하자”라고 제안했다.

경기도 차원에서의 경제 정책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19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민관합동대책기구인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긴급경영자금 지원 등 현장 중심의 대책을 내놨다. 모든 정책에 대해 지사가 책임지고 뒷받침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현장 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 등 3가지를 주문했다.

정부가 2025년 예산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지역화폐 발행에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1010억 원을 책정했다. 소상공인 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단기간 내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지역화폐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김 지사는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렵고 힘든 계층에 두껍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유지하고 있다. 전 국민에게 보편적인 지원을 주장하고 있는 같은 당 이재명 대표와는 결이 다르다.



김 지사는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로 침체에 빠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섰다. ‘힘내GO 카드’는 이자, 보증료, 연회비가 없는 전국 최초의 ‘3무(無) 카드’로, 소상공인의 운영비 부담을 덜고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상품이다. 자재비와 공과금 등 필수 운영비에 대해 500만 원까지 무이자 6개월 할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50만 원의 캐쉬백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열린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세계 미디어 리더들에게 한국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브리핑(야당 인사 최초, 국내 광역단체장 최초)을 통해 한국에 대한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한국 경제의 잠재력과 회복 탄력성을 알렸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인용 및 조기대선, 경제전권대사 임명, 윤석열 정부와는 다른 새 정부의 ‘완전히 새로운 정책’ 등을 큰 틀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어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한국 속담을 인용하면서 “이번 위기에서 벗어나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강해지고, 경제는 번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빠르게 전개됨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의 잠룡 중 하나인 김동연 경기도지사. “저는 당연히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다”면서 “주어진 역할이 있다면 혼란한 상태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뭐든지 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차기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힘에 따라 그의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