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연금 수령까지 5년 공백
당 입장 정리 정책토론 열 수도”
與 “경사노위 대화 재개가 먼저”

지지층 확장 노린 野집권플랜본부
“5년 내 3%, 10년 내 4% 성장 이룰 것”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로 규정돼 있는 ‘법적 정년’ 연장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년 연장은 정부와 여당도 큰 틀에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향후 조기 대선 등을 겨냥한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법정 정년의 연장을 논의하는 문제도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며 “현행 정년 제도를 고수하게 되면 정년 퇴임과 연금 수령 시기 사이 5년여간의 공백을 메우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왔지만 내란 사태로 한국노총이 철수해 논의가 중단된 상태로, 국회에서 본격 나설 때가 됐다”며 “여야 간, 노사 간 큰 쟁점이 정리되면 당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열 수 있다”고 했다.

정년 연장에 대해 현재 재계는 법정 정년을 유지한 채 정년이 끝난 노동자와 단기 촉탁 계약을 맺는 재고용 방식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고 주장하며 대립 중이다.

기존에 민주당은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 재고용 등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다 이날 정년 연장 논의를 전면화하자고 나선 것은 최근 지지층 확장에 적극적인 이재명 대표의 행보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는 “정년 연장이라는 걸 통해서 청년들한테 이중의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정년 연장 논의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민주당이 기존 논의 과정을 흔드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입장문에서 “정년 연장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현재 중단된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이어 “정년 연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청년 고용 어려움의 해소 방안, 임금체계 개편, 고용의 유연성 담보 등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기존의 경제 분배 대신 ‘성장 우선 전략’ 카드도 꺼내 들었다. 이날 당 대선 준비 기구인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성장은 민주당, 대한민국 성장전략’을 주제로 신년 세미나를 열고 향후 5년간 현재 1%대 경제성장률에서 5년 내 3%대 성장률, 10년 내 4%대 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