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제대로 된 법관은 尹 대통령 내란죄 공소 기각”

홍준표 “제대로 된 법관은 尹 대통령 내란죄 공소 기각”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3-23 22:00
수정 2025-03-2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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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5.03.19. 뉴시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5.03.19. 뉴시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 “제대로 된 법관이 판결한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할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문재인이 만든 수사권 조정에 의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자료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돼 무효일 때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번 구속 취소 판결도 구속 일수 산정 오류와 수사권 존재 여부가 문제가 돼 구속 취소 판결을 했듯이 본안 재판에서도 당연히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오는 11월 서서울미술관 개관 앞두고 지역미술인들과 간담회 개최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지난 8일 오는 11월 개관을 앞둔 서서울미술관의 건립 및 개관 현황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기찬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립미술관 정소라 학예부장, 박나운 서서울미술관 관장, 지역미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서울미술관의 개관 준비 상황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서울미술관은 금천구 독산동 1151번지 외 1필지(금나래 중앙공원) 내에 위치하며, 연면적 7186㎡, 부지면적 7370㎡(지상1층/지하2층) 규모로 서울시 유일의 ‘뉴미디어 특화 미술관’으로 건립되고 있다. 개관 전시로는 뉴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미디어 특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SeMA 퍼포먼스’와 ‘뉴미디어 소장품전’ 등이 계획되어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미술인들은 서서울미술관이 단순한 전시공간을 넘어 지역주민과 예술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역참여형 공공미술관’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2015년부터 시작된 서서울미술관 건립 사업이 10년여의 기간을 거쳐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되어 기쁘다”면서 “서서울미술관이 서남권의 문화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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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탄핵도 기각되고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조속히 정리됐으면 한다. 조속히 나라가 안정됐으면 한다”며 “나날이 험악해지는 국제정세와 국내 불안정이 조속히 안정돼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한다. 더 이상 끌면 나라가 정말 어려워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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