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제대로 된 법관은 尹 대통령 내란죄 공소 기각”

홍준표 “제대로 된 법관은 尹 대통령 내란죄 공소 기각”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3-23 22:00
수정 2025-03-2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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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5.03.19. 뉴시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5.03.19. 뉴시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 “제대로 된 법관이 판결한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할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문재인이 만든 수사권 조정에 의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자료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돼 무효일 때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번 구속 취소 판결도 구속 일수 산정 오류와 수사권 존재 여부가 문제가 돼 구속 취소 판결을 했듯이 본안 재판에서도 당연히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수료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수료식에 참석해 수료자들과 정비사업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서대문구 주거정비과에서 기획했다. 서대문구는 오래된 주거지역이 많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다. 가재울뉴타운과 북아현뉴타운을 비롯해 수십 곳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아카데미는 조합원의 소중한 자산인 부동산을 깊이 이해하고, 직접 이해관계자로서 자기 자산을 지켜가며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아카데미는 이론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우수 강사진을 구성하여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절차 ▲조합 추진위의 구성과 운영 ▲조합 임원의 역할 및 소송 사례 ▲정비사업 감정평가의 이해 ▲조합원 분담규모와 관리처분계획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강의를 제공했다. 김 의원은 수강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시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평가와 분담규모 추산액, 그리고 사업 추진 속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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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탄핵도 기각되고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조속히 정리됐으면 한다. 조속히 나라가 안정됐으면 한다”며 “나날이 험악해지는 국제정세와 국내 불안정이 조속히 안정돼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한다. 더 이상 끌면 나라가 정말 어려워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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