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국가수사국을 만들어서 모든 수사를 총괄하게 하고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권만 주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탄핵 국면에서 보았듯이 수사기관들의 하이에나식 수사 행태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며 “문재인 정권 때 만든 기이한 수사 구조는 이제 개혁할 때”라고 했다.

그는 “경찰은 수사 이외 경비, 풍속 단속, 교통 등 수사 이외 질서유지 업무에만 전담토록 하고 영장 청구권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병립적으로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독립한 국가수사국을 한국판 FBI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더 이상 정권과 정치에 휘둘리는 검찰이나 경찰을 그대로 방치하고 선진대국 시대로 갈 순 없지 않는가”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홍 시장은 “헌법상 경제질서 조항 운영도 이제 바꿔야 할 때”라며 “규제형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87체제 출범 당시 획기적인 조항이었던 헌법 제119조 제2항 경제민주화 조항은 제119조 제1항 자유민주적 경제질서 조항의 예외적 조항이었음에도 지난 40여년 동안 원칙적 조항으로 운영됐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창의와 자유를 기조로 한 경제질서가 왜곡돼 노동과 자본의 균형도 현저히 무너졌다”며 “경제 민주화 조항은 입법 정신 그대로 예외 조항으로 운영하고 자유민주적 경제질서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방식으로는 신산업이 경제에 새로이 진입하고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다”며 “절대 불가한 규제만 설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율과 창의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