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립 기존 헌법의 틀 안에 갇혀
세종시가 내정 담당하는 이원제도 긍정적

최민호 세종시장은 10일 “개헌은 시대정신이며, 세종시를 행정수도 또는 제2의 수도로 완결시킬 개헌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가 출범한 지 13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행정수도 건립이라는 목표가 기존 헌법의 틀 안에 갇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헌법은 국력 기준 세계 6위 국가로 성장한 한국의 몸집을 지탱할 수 없는 낡은 옷이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해 세종시를 완전한 수도로 정립해야 한다”면서도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분권형 이원제에 맞춰 서울과 세종의 국가행정 운영 기능을 분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서울은 국가 수도로 상원을 설치해 국방·외교·통일 등 외치를 담당하고, 세종은 행정수도로 하원 및 지방분권 중심으로 내정을 맡는 방식이다.

다만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만으로 지방 소멸과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의 한계를 지적하며 수도권 집중에 따른 성장의 한계 극복을 위해 서울대 등 수도권 대학의 세종시 이전을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 명문대를 세종시로 이전해 카이스트·대덕연구단지·국책연구기관·오송바이오연구단지·과학비즈니스벨트가 협업하는 세계적인 메가 싱크탱크를 조성해야 한다”며 “인재 공급이 다변화하면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확산할 수 있어 지방소멸 해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과 세종시를 60분 내 이동할 수 있도록 철도 등 국가 교통망 연결과 행정수도의 자족 기능 확대도 제시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명문화와 국회·대통령실 완전 이전 공약화를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할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정치권과 시민단체, 시민들과 연대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