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열고 대선일까지 공직기강 강화를 위해 중점 추진할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행정기관 49곳(19부·6위원회·20청·3처·국무조정실)의 감사관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감사관들은 안정적 국정운영, 공정한 대선 지원을 위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기관별 교육과 자체 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기관별로 관련 사례 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고위공직자가 부하 공무원을 상대로 한 선거 운동이나 특정 정당·후보자의 업적 홍보, 정치 활동 참여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를 엄정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민생 등 생활 밀접 분야에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공직사회 내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복무 기강 해이, 부적절한 행위, 성 비위, 금품·향응 수수 등 공직자로서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방 실장은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은 여전히 매우 엄중하다”라며 “대통령 궐위에 따라 짧은 시일 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당면한 미국발 통상 위기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을 지키는 한편 민생과 국민의 안전을 살피는 노력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