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
우 의장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계기 되길”
주호영 “발목 잡고 규제하는 일 없었으면”
박찬대 “민주당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것”
최태원 회장 “비즈니스 모델 바꿔 나가야”

격변하는 세계 경제 속에서 국회 차원의 국내 산업 지원 정책을 모색하고 입법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미래산업포럼’이 22일 공식 출범했다.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미래연구원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을 개최했다. 미래산업포럼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국내 산업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소통·협력 플랫폼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근본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성장 동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별 기업이나 산업 분야에서 단기적 대응을 넘어 산업과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 전환이 요구된다”며 “민관의 전방위적 협력과 국가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진단했다.

이어 “(포럼이) 중장기 전략에 따른 산업 육성과 지원 방식,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거버넌스 개편까지 두루 고민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가 산업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도와주지 못할지라도 발목 잡고 규제하는 일만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다”며 “이런 경제계와 산업계의 목소리를 좀 귀담아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쓴소리를 쏟아내기도 했다.

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부의장의 염려를 잘 들었다”고 화답하면서도 “민주당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기업 하기 좋은 대한민국,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혁신은 국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 국회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SK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수출 중심의 성장 모델로 성공했으나 현재는 한계에 봉착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까지 해 왔던 비즈니스 모델, 장사를 해 왔던 방법론들을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안으로 한국과 유사한 경제 구조를 지닌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확대, 고급두뇌 유입을 통한 내수시장 확대, 지식재산권 수출 등 ‘소프트머니’ 창출 등을 제안했다.

이어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산업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 국가가 경제·산업을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 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세 감면 같은 간접적 방식이 아니라 직접적인 재원, 보조금 같은 지원도 필요하고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를 정부가 과감하게 해줘야 된다. 규제 개혁 관련 혁신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AI 정책과 산업 정책이 융합되는 형태로 정부 부처가 편제돼야 하고 그걸 총괄하는 부처가 합쳐져 있어야 강력한 대처가 가능해진다”며 “산업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 거버넌스의 근본적인 변화가 만들어져야 지속성과 추진력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