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합의… 민생 회복·통상 대응

순증액분 중 절반 8000억 민생에
SOC 8122억 늘려 건설경기 부양
AI 경쟁력 강화 예산 1000억 증액

13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제출한 12조 2000억원에서 1조 6000억원 증액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관세전쟁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민생 경기를 회복하는 데 마중물이 될지 주목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62조원 규모 추경이 편성된 이후 3년 만이다. 예산 규모는 13조 8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재해·재난 대응 1000억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 1000억원 ▲민생지원 8000억원 ▲건설경기 보강 8000억원 등 1조 8000억원이 증액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등 2000억원이 감액돼 최종 1조 6000억원 순증됐다.

추경안 최대 쟁점이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4000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1조원에서 6000억원 줄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금껏 지역화폐가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업이란 이유로 예산을 국고로 지원하는 것에 반대해 왔지만 조속한 합의를 위해 한발 물러섰다.

대신 정부는 민주당이 올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단독으로 전액 삭감한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원과 감사원 특수업무경비 45억원 등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딥페이크·마약·사이버보안 등 민생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도 107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국회는 지역화폐 예산을 포함해 순증액분 1조 6000억원의 절반인 8000억원을 민생 지원 분야에서 늘렸다. 저소득·다자녀 가구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1157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서민층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에도 1000억원을 투입한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690억원을 투입해 체불임금 지원 인원을 11만 5000명에서 12만 8000명으로 1만 3000명 늘린다.

통상 위기에 대응하고 AI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1000억원이 증액됐다. 앞서 정부는 관세 피해 수출기업 지원, 공급망 안정, AI 기술 경쟁력 강화에 4조 4000억원을 편성했다. 국회는 중국의 수출 통제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몰리브덴 비축을 늘리는 데 153억원, AI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 250억원, AI 활용 콘텐츠·영화 제작 지원에 165억원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도 8122억원 증액됐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배정계획안을 의결하고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특히 산불 피해 주민에 대한 주거·생계비 지원을 이달 중으로 가장 먼저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