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최초 비검사·여성 법무부 장관
“저항할 방법 없어…피선거권 박탈 막아야”
“조희대 내규 깨고 정치를 한 것으로 평가”
“이재명 15일 재판 불참하고 선거에 집중해야”

“서울고법이 5월 15일 즉각 선고할지도 모른다,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재판부 탄핵)까지 하게 된 겁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최초로 비검사이자 여성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68)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6일 서울신문 광화문사옥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줄탄핵’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탄핵이라는 말이 안 나오면 좋겠지만 저항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리가 있다”며 “국민이 보다 공감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첫 기일과 관련해 “재판 정지 가처분, 헌법소원 등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15일 파기환송심 예상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판결 선고는 변론 종결 기일에 하도록 했는데 그동안 관행상 2주 정도 후에 했을 뿐 15일 즉각 선고할 수 있다. 선고해버리면 끝인 만큼 재판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벌기 위해) 이 후보가 재판에 불출석할 수밖에 없다. 피선거권 박탈 의지를 보였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친한 사이는 아니었고 얌전한 분이었다. 그래서 저는 전형적인 법관으로 좋게 봤다. 하지만 그는 관례와 내규를 깨고 국민 주권을 침해했으며 정치를 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재판을 연기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나.

“민주당 대선이 지금 서울고법 재판에 달린 형국이 됐다. 탄핵 여부는 지금은 쟁점이 아니며 그걸 좀 지켜보며 다투는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

-탄핵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다.

“이 후보뿐만 아니라 어느 선거든 재판을 보류해주는 게 사법권의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피선거권과 국민 주권 및 선거권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걸려도 마찬가지다. 김 후보도 재판에 오라 가라 부를 것인가.”

-이 후보 재판이 중도층에 미칠 영향은.

“최근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면 이 후보의 재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재판이 (강행되면서) 내부 결집을 넘어 중도층마저 너무하다고 판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헌법 84조 적용 문제가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 대통령은 헌법 기관이다. 헌법상의 파면 외에는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헌법상 파면 규정과 불소추특권 규정은 모든 하위 법률에 우선한다. 이 때문에 공직선거법이나 공무원법상의 자격 상실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후보 사법리스크로 정책 선거가 실종됐다.

“15일 위기를 넘기면 이 후보의 철학과 의지가 더욱 드러날 것이다. 지금은 피선거권을 박탈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크며 이를 막아야 한다. 이번 위기를 잘 넘어가면 진짜 민주공화국, 국민의 대통령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이 후보와 각별한 인연이 없었다. 이 후보에게 관심은 없었다. 그런데 그가 경기지사가 된 이후 악성 사채 신고센터를 만들고 서민들의 괴로움을 해결해주는 모습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서민이 진짜 무엇으로 고통받는지 아는 사람이구나’ 해서 마음을 바꿨다.”

-사법리스크 대응이 끝난 후 대선 캠프 기조는.

“‘국민 주권’을 강조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그동안 이 후보에게 반감과 편견은 있었지만 신뢰하게 된 이유는 그의 정치적 기조가 항상 국민 주권과 국민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이 후보가 보수냐 진보냐를 넘어 실용주의를 내세우는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소외 계층 관심이 없어 보인다.

“전혀 그렇지 않다. 국민을 위한 국정 운영을 하면 국민 통합도 되고 양극화 완화까지 이뤄진다. 이 때문에 국민의 대통령이 한 번은 나와야 한다. 특히 국민의힘이 지금 적극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 헌정질서를 지키는 게 보수인데 그 보수 역할을 민주당이 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