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게임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 개최
조승래 “게임, K이니셔티브 구현의 핵심”
게임위 폐지, 게임 질병코드 도입 유보 입장
李, 국민체육센터 확충 등 체육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게임 질병코드 등재 도입을 유보하고 게임분야 ‘컨트롤 타워’를 새로 세우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그간 지지세의 약한 고리로 평가받던 2030 남성을 비롯한 청년층 공략에 고삐를 당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게임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게임산업 관련 8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게임특위 부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은 “민주당이 가진 정책 고민에 대한 방향을 정리한 것”이라며 “K이니셔티브 구현의 핵심이 게임이라는 게 이재명 후보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게임특위는 게임 질병코드화 도입 유보를 추진하고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중장기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게임분야 전담 기관 설립도 제안했다. 기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체계를 개편하고 ‘게임&이스포츠 산업 진흥원’(가칭) 설립 추진을 검토할 방침이다.

조 의원은 “기존 게임관리위원회는 새로운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면 사행성 게임을 제외하고 사후 관리 기능만 하는 것으로 하고 불투명한 사전 심의제도는 반드시 없애겠다”고 말했다.

게임특위는 블록체인 게임 반대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블록체인 게임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사용자의 디지털 자산 소유권을 보장하고 게임 외부 거래를 지원하는 게임 형태를 의미한다. 조 의원은 “성숙도에 따라서 이 문제 판단을 조정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현재로선 유보적 입장”이라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다.

게임특위는 게임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e스포츠 지역 거점 경기장 활성화, 모태펀드 게임 전용 펀드 운영, 게임산업진흥법 제명 변경, 확률형 아이템 과도한 사행성화 방지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누구나 쉽게 스포츠를 즐기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누리도록 국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국민체육센터 확충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다양화 등의 내용을 담은 체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맞춤형 체육활동을 지원하겠다”며 놀이 중심의 유아 친화형 스포츠 교실 확대, 직장인 헬스·수영 등 운동 수강료 세제 혜택 확대, 파크골프장·게이트볼장 등 스포츠 인프라 확대를 공약했다.

이어 “장애인 체육의 기회를 넓히고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반다비 체육센터’ 확충을 공약으로 제안했다. 또 “체육인공제회 설립을 지원해 갑작스러운 사고나 생계의 어려움에 대비하는 버팀목을 마련하고, 체육인 재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해 체육인들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e스포츠의 미래를 열겠다”며 “e스포츠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낚시인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주요 낚시터와 수변공원에 편의시설을 늘리고,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즐길 수 있는 친환경 낚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