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파견 검사 120명
법무부 인사검증단도 폐지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해병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 유례없는 3개 동시 특검이 속전속결로 가동되는 것으로 특검 후보군 물색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개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9일 정부로 이송됐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국무회의에 3대 특검법이 안건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 처리 시한은 오는 24일까지이지만 대통령실은 공포를 늦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포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포일로부터 2일 이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다시 3일 이내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요청해야 한다.

3개 특검의 후보자 추천은 모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각각 1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전례 없는 3개 동시 특검이 이뤄지는 데다 수사 규모가 모두 만만찮아 후보군 물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이 정해져야 특검보와 파견 검사 등도 정해진다. 특검 지명 절차가 이달 중순 내 완료될 경우 최대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3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규모는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해병 특검 20명 등 최대 120명에 달한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내란 특검 11개, 김건희 특검 16개, 채해병 특검 8개 등이다. 하지만 3개 특검법 모두 ‘인지 수사’가 가능해 사실상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다. 이에 3개 특검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에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역시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5일 “특검법은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내란의 종식 과정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요구되는 특검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징계를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검사징계법’도 10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안건에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