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으로서 최소한 권위 지키는 길”
“대통령실·헌재까지 개인 로펌 만드나”
‘대통령 재판중지법’ 폐지 국민청원 14만 육박

국민의힘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판 수용을 선언하라고 압박했다. 이 대통령의 인사를 두고서는 “대한민국 전체를 본인의 방탄 로펌으로 전락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길 바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라”며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고법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연기한 것을 두고서는 “헌법 84조는 ‘새 재판을 위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법원에 계류된 재판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법의 일관성과 권위는 송두리째 흔들린다. 단 한명의 판사가 이 원칙을 스스로 허물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을 향해서는 “단호한 자세로 이 사건을 항고해 헌법 84조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받길 바란다”고 했고, 대법원을 향해서는 “하급심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넘어, 사법 체계의 붕괴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는 ‘위인설법’이라고 짚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일무이한 재판 5개를 받는 형사피고인 이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13만 9000여명이 해당 법안을 폐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의 사건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들을 민정수석실 비서관으로 검토한다는 소식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민정수석실은 이 대통령 개인을 변호한 분들로 채워지면 심각한 삼권분립 우려를 낳을 수 있고 또다시 국민 아픔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총선에서는 본인 사건의 변호인들에게 대거 공천장을 줘서 국회를 이재명 개인의 로펌으로 전락시키더니, 이제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까지 개인 로펌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