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학원비 서울 136만원…전년比 3.5%↑
교습시간 서울 5시간 24분…“전인교육 위협”
새 정부에 “교습시간·학원비 규제 강화” 요구

“영어유치원, 초등우대반, 특목자사고, 명문대 진학으로 이어지는 입시 경쟁과 사교육 의존에 짓눌려 신음하는 아이들의 고통을 새 정부가 외면하지 않길 바랍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사교육 과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서울·경기 5개(고양·안양·성남·용인·화성) 지역을 대상으로 유아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이날 발표했습니다.

월평균 교습비에 모의고사비, 재료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등 매달 일정하게 지출되는 기타 경비를 더한 월평균 학원비는 지난해 기준 서울 지역 평균 135만 6365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도 131만 11원 대비 3.5%(4만 6354원) 오른 수치입니다.

또 경기 5개 지역의 월평균 학원비는 122만 6711원으로 전년도 111만4209원 대비 10.1%(12만 2389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아 영어학원의 평균 교습시간은 서울은 5시간 24분, 경기 5개 지역은 5시간 8분으로 초등학교 저학년과 중학교 1학년 평균 수업시간을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유아기의 놀이 중심 발달과 전인교육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어학원이 점차 대형화하고 있는 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폐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공적 보육 영역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초저출생 여파를 피하지 못하고 서울 전역에서 문을 닫고 있다”며 “그럼에도 수도권 곳곳의 유아 영어학원은 아이들이 몰리면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단순한 사교육 과열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국가의 교육적 책무가 사교육 시장에 완전히 내맡겨지고 있다”며 “가정 소득 수준에 따라 교육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새 정부를 향해 조기 사교육 시장의 과열과 불평등 심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과도한 교습시간과 학원비 인상에 대한 제도적 규제와 감독 강화, 공교육 체계와 교육 인프라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강 의원은 “교육은 모든 아이의 권리이며 출발선에서부터의 불평등은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준다”며 “이재명 정부는 사교육 시장 과열로 인한 교육 불평등과 공교육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 특단의 조치를 신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