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장관, 26일 구속기한 만료
여인형·이진우 등 새달 초 만료 도래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1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사건의 핵심 피고인들의 구속기한 만료일이 임박했다며 검찰에 추가 기소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군 방첩사령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전·현직 장성들의 정치 성향 등을 정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추미애 내란진상조사단장과 박선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이 추가 기소하지 않는다면 핵심 피고인들이 석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씨가 반려견 산책과 영화관람을 즐기는 것에 온 국민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는 지금 이들에 대한 석방은 사법 불신을 키우는 것”이라며 “헌법을 모독하고 법치주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후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된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 만료일은 오는 26일이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다음달 초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조사단은 2023년 11월 여 전 사령관이 부임한 이후 방첩사령부가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해당 문건에는 전·현직 장성들의 신상 정보와 정치 성향, 민주당과의 친분 등을 정리한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방첩사는 국내 정보 보안, 신원조사·검증, 동향 파악 등을 담당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다. 사실상 군 내부의 정보를 손에 쥐고 있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직이다.

이들은 “방첩사는 본래 각 군 인사참모부에서 올라온 인사 자료에 대한 방첩 차원에서의 신원조사와 검증을 담당하는 보조적 조직임에도 여인형은 그 권한을 넘어서 정치 성향 분류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장군인사를 좌지우지 하려는 계획이 드러났다”며 “이는 정치 사찰이고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방첩사 블랙리스트 사건은 민간 사찰, 불법 동원, 인사개입, 내란음모가 복합적으로 얽힌 중대 헌정 파괴 범죄”라며 핵심 피고인 추가 기소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및 수사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는 김용현·여인형·노상원 등 내란 핵심 종사자들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