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경사노위 등 대화 채널 다양화”
주 4.5일제·노란봉투법 추진 의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SPC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와 관련해 “발본색원하려면 지배구조까지 통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SPC삼립 시화공장 끼임 사망 사고 발생 당시 이재명) 대선 캠프의 노동본부 차원에서 SPC 노사와 간담회를 갖고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책을 논의했다”며 “SPC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문제를 봤을 때 지배구조부터 시작해 다층적 요소들이 작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지배구조도 통합적으로 봐야 (중대재해를) 발본색원할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런 차원에서 SPC는 발본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9일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뒤 셧다운 상태였던 8개 생산라인에 대해 고용부는 전날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시화공장 사건에 대해서도 (SPC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얼마나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저희가 수사 상황에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첫 출근길에 이어 주 4.5일제, 노란봉투법 추진 의지를 밝히며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거버넌스가 존재한다”며 “고용부에는 고용정책심의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 이곳엔 (노동)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한다. 이런 대화들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문화된 사회적 대화 채널을 강화해 노동계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양대 노총은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중단하고 국고보조금을 원상회복할 것을 요청했다. 김 후보자는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를 살펴보겠다”며 “노조 회계공시 참여율이 90%에 달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그 제도가 얼마나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는지도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