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광복절 특사’ 주요 면면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확정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는 여야 정치인과 박근혜·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직자, 경제인 등이 대거 포함됐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복권에 대한 야권의 거센 공세에 대비해 야권 정치인은 물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연루된 전직 관료들까지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국민 통합’의 명분을 강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을 비롯해 국정농단 사태로 유죄를 확정받았던 삼성전자의 전직 임원도 사면·복권함으로써 최근 한미 관세 협상에서 측면 지원한 재계에 화답하면서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예상보다 큰 정치인 사면

이번 첫 사면·복권 대상자에는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등 범여권 인사가 대거 포함됐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부터 복역 중이다. 현재까지 형기의 3분의1가량을 지낸 셈이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친문(친문재인)계 인사가 이름을 올렸다. 친문계 인사들의 사면·복권 조치는 강력한 범여권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기 위한 방침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으로 지난 6월 징역 7년 8개월 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이와 관련,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이번 사면에 없다”며 “여와 야로 따진다면 야측에 해당하는 정치인들이 훨씬 더 많다”고 설명했다.

●야권서 제안한 정치인도 특사 명단에

야권이 제안한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도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용인시장 시절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정 전 의원과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홍 전 의원이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복권 대상자로 이름을 올린 심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 3개월과 벌금 1억 5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민원을 전달하는 취지의 문자에 담겼던 인사들이다.

●국정농단 연루 삼성 전직 임원 등 사면

사면 대상에 포함된 16명의 경제인 중에서는 최 전 회장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 전직 삼성 임원들과 2013년 ‘동양그룹’ 사태로 기소된 현재현 전 회장 등이 포함됐다.

최 전 부회장과 장 전 사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 달라는 청탁을 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들은 2022년 가석방됐지만 복권은 되지 않은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