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개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험 요소 다 제거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기업 활동 또는 경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 핵심적인 의제가 바로 규제 합리화”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정상을 정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고 성장을 회복시켜서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많이 만들어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조정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서 거리 제한이나 이런 것을 막 풀어주거나 이러면 동네 사람들은 동네 흉물이 됐는데 아무런 이익도 없고 소수의 업자들이그 혜택을 다 차지하니까 이해관계가 충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걸 잘 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그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규제를 할 게 아니라 잘 조정해주면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구더기 생길 것 같으니까 아예 장 담그지 말자, 장 못 담그게 하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구더기 안 생기게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또 “보안 장치를 철저하게 하고 장은 잘 담가서 먹고 규제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다”며 “위험하면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그 규제는 정리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문화 분야에서의 규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문화 영역은 규제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영역이 일부 있다”고 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언급했다며 “‘팔길이 원칙’이라고 하는데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안 한다 그게 대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재생에너지 분야, 바이오 분야 포함해서 문화 분야 이 부분을 산업으로 크게 진흥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도 장애 요소가 있다면 현장의 이야기들을 충분히 들어 보고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험 요소들은 다 제거하면서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