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료용 마약류 처방 5년 새 2배 증가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급증
온라인 불법 거래 성행…적발 건수 매년↑
모니터링 담당 식약처 공무원 13명에 불과
관세청이 지난 3월 18일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적발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은 올해 7000만정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이하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은 6729만정으로 집계됐다. 2020년 3595만정에 비해 1.9배 많은 양이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6월까지 3548만정이 처방됐다. 이 흐름이라면 올해 7000만정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처방 환자 수는 2020년 약 55만 6000명에서 지난해 61만 4000명으로 10.6% 증가했다. 같은 기간 1인당 평균 처방량은 69.2% 늘었다.
처방량이 급격히 증가한 의료용 마약류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치료제는 식약처가 지정한 향정신성 마약류 의약품으로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각성제다.
일부에선 이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져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처방량이 2020년 1884만정에서 지난해 4560만정으로 142.1% 급증한 배경 중 하나다. 올해 1~6월에도 2551만정이 처방됐다.
식약처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마약류 불법 유통 모니터링 건수를 보면 2020년 3506건에서 지난해 4만 9786건으로 14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9월까지 3만6865건이 적발돼 지난해 수치를 웃돌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기존 마약류에 더불어 화학적 구조를 일부 변경한 신종 마약류의 등장도 이런 증가 추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의사가 처방하지 않은 의료용 마약류를 포함한 불법 마약 거래가 온라인상에서 성행하는데도 이를 모니터링하는 식약처 담당자가 13명에 그친다는 점이다.
장 의원은 “식약처는 ‘AI캅스’ 등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타 부처보다 빠르게 개발해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 인력과 예산은 큰 병동이 없는 상황”이라며 “마약류 대책은 범부처 협력체계와 신속 대응이 관건인 만큼 수사에서 추적·분석·단속·치료·예방에 이르는 한국형 마약 대책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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