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인물 겨냥 법안 경쟁적 발의
법사위, 국감 불출석 10명 고발 의결
한덕수·동행명령 거부 판사 대상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가 특정 의원을 겨냥한 저격용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과거 주로 특정 사건의 피해자나 정책 도입에 기여한 사람의 이름을 땄던 ‘네이밍 법안’이 정쟁 수단으로 변질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21일 이른바 ‘나경원 방지법’을 발의했다.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피감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의원의 상임위 간사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다.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을 배우자로 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간사 보임을 막겠다는 취지다. 전 최고위원은 “상임위 운영의 주축인 간사가 가족이 근무하는 피감기관을 감사한다는 것은 명백한 이해 충돌”이라며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나경원 방지법’은 이미 여권 성향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도 발의한 적이 있다. 회의 중 막말·욕설·고의적 고성·회의장 점거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다. 나 의원의 “초선은 가만히 있어”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방지법’, ‘추미애 방지법’을 이미 발의했거나 준비 중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그림자 실세’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겨냥해 재산을 공개하는 고위공직자들의 신원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상임위 재적 위원 3분의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증인 채택이 이뤄지도록 하는 국회법 등 개정안은 곧 발의할 예정이다.

두 건의 ‘추미애 방지법’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상임위원장의 과도한 질서 유지권과 일방적 토론 종결권 발동을 제한하고 각 교섭단체에 간사 추천권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한 간사 1명을 위원장에게 통보해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사실상 저격용 ‘위인설법’에 해당하는 만큼 국회 상임위원회의 건설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히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을 때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 부양 의무를 위반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 등 약자 보호 및 사회적 변화를 상징하던 네이밍 법안이 과도하게 정쟁용으로 소모되며 피로감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재차 충돌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 도입에 위헌성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성을 내포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법사위는 여당 주도로 국정감사장에 불출석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심우정 전 검찰총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김진태 강원지사 등 총 10명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오창훈·강란주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고발에 이어 법사위의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출석을 거부한 데 대해서도 고발이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