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세제 개편 외면…공급에 집중
진성준 “종합적인 처방이 내려져야”
“세 부담 없으니 똘똘한 한 채 집중”
문진석,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한준호, 이상경 차관 발언에 대신 사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집값을 못 잡는 것이 선거에 더 큰 위험 요인이 된다”며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진 의원이 내놓은 해법은 보유세 인상 등 세제 조치다.

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강력한 금융 대책으로도 안정화가 안 된다면 세제 조치도 함께 사용해야 한다”며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당 지도부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보유세 등 세제 개편 논란에는 선을 긋고 주택공급에 방점을 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진 의원은 “선거상의 유불리 문제를 어떻게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있겠나”라면서도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요·공급·보유·양도 이런 전 과정에 걸쳐서 종합적인 처방이 내려져야 완성된 형태의 처방”이라고 했다.

그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제상 보호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최근 돈이 되는 한 채에 집중하는 현상이 만연해 있다”며 “세금 부담도 없어서 더더욱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고 있다. 저는 손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입법 조치에도 나섰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일몰을 폐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또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집값이 내려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부적절한 발언과 ‘갭투자’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회 국토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페이스북을 통해 “정제되지 않은 말들로 국민적 불안과 좌절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며 이 차관의 사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