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이 빚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액 급증
회수비율 낮아지며 보증재원 건전성 위협
“李정부 소비쿠폰, 구조적 부실 막지 못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에서 신용보증기금이 빌려준 돈 10%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돈을 빌린 사람이 원금을 갚지 못할 때 보증을 서준 기관이 대신 빚을 갚아주는 대위변제액이 급증한 반면 회수율은 급락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이 올해 8월까지 5492억원에 달하고,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453억원(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보증을 서 준 기관이 은행에 빚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다.

도소매업의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원에서 2024년 7531억원으로 5년만에 약 3400억원(88%)늘었다. 올해 8월까지 대위변제액은 이미 5000억원을 돌파해 연말에는 사상 최대치(7531억원)를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빌려준 돈에 대한 회수비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8.9%에서 지난해에는 10.3%까지 추락했고, 올해 8월까지 회수비율은 단 8.2%에 불과하다.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준 돈 10원 중 9원 이상을 돌려받지 못하며 단순한 기업 부실을 넘어 보증재원 자체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최후 안전망인 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 위기가 드러난 만큼, 정부가 자영업자의 구조적 부실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자영업자들이 많이 분포한 도소매업의 부실이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로 쏠리면서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소비쿠폰 같은 단발성 지원책은 일시적인 수요 진작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자영업자의 구조적 부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위변제액은 급증하는데 회수율은 8% 수준에 머무는 것은 신보의 회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정부와 신보는 자영업 채무조정 프로그램 강화·보증재원 확충·회수체계 정비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민생과 금융안정을 동시에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