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엄희준 검사, 법왜곡죄로 처벌해야”
오 시장 겨냥 “최대 치욕스런 날이었을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이를 처벌할 ‘법왜곡죄’를 시급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선 “딱하고 옹졸하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워회의에서 “어제(23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적 권한으로 명백한 불법을 덮고 없는 사건을 조작한 사정기관을 단죄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 지휘부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도록 종용한 것도 모자라,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검사에게 온갖 폭언과 욕설을 쏟아부으며 대검의 감찰 지시를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외압 의혹 당사자인 당시 부천지청장 엄희준 검사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돕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한 검사가 있다면 모조리 찾아내 법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어 비판의 화살은 법원을 향했다. 정 대표는 또 “조 대법원장은 ‘전가의 보도’처럼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 일제 치하 때는 눈치 보고 무서워서 침묵하다가 8·15 해방이 되니까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한다며 만세 부르고 다녔던 그런 기회주의자들이 생각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이 진압되자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는 걸 보니 참 비겁한 기회주의자 같다”며 “이러니 사법개혁을 하자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알아서 처신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서울시를 상대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의 전날 국정감사에서 명태균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상황을 거론하면서 “오 시장은 아마도 인생 최대의 위기이자 치욕스러운 날이었을 것이다. 제가 봐도 (오 시장은) 참 딱하고 옹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세훈은 끝났다. 오세훈은 참 어렵겠다. 웬만한 변호사를 사도 커버(보호)가 불가능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명태균 증인은 당당했고 오 시장은 11월 8일 특검의 대질 신문을 이유로 대부분의 질문을 회피했다”며 “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잘 이겨내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행안위 국감에서 명씨를 증인석에 세우고 오 시장을 향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