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6년간 환경분담금으로 6200만원 지출
양기율시 폐수합격기준치 200㎎/ℓ가량 초과
하구관 사용 금지…28일간 생산 가동 중단
감사에서 설비보완 권고…컨설팅만 진행

한국조폐공사의 우즈베키스탄 자회사인 GKD(Global KOMSCO Daewoo)가 폐수합격기준치를 초과해 매년 현지 정부에 ‘환경분담금’을 부담해왔던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당국으로부터 하수도 사용금지 통보까지 받았으며 이로 인해 생산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감사에서 노후 생산설비를 보완하라는 권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장기간 시정하지 않으면서 ‘예견된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실이 조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GKD는 2019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매년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환경분담금을 부담했다. 약 6년간 지출한 금액은 총 6200만원이다.

2019년과 2020년엔 각각 100만원씩 냈으나 2021년엔 1900만원으로 분담금이 늘었다. 2022년 500만원, 2023년 1300만원, 지난해엔 1900만원을 분담금으로 지출했다. 올해는 1분기에만 400만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GKD는 조폐공사가 은행권 용지가 되는 면펄프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2010년 우즈베키스탄에 해외 합작법인 형태로 설립한 자회사다. 최근 실물화폐 사용이 점차 줄어들면서 경영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이다.

GKD가 지출하는 환경분담금은 폐수합격기준치 초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기율시가 기준으로 삼은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는 220㎎/ℓ인 반면 GKD는 매년 폐수합격기준치를 초과한 400㎎/ℓ의 폐수를 흘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우즈베키스탄 당국으로부터 하수관 사용금지 통보를 받으며 올해에만 28일 동안 생산 가동을 중단했다. 당시 우즈베키스탄 상하수도청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타슈켄트 주 하수도 개선사업 성능검사를 위해 독일이 양기율시를 방문하자 인근 공장들의 폐수를 일방적으로 통제시킨 것이다.

GKD는 2020년 진행한 감사에서 노후화 생산설비 관련 리스크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이듬해 교체추진 계획안을 작성하며 2023년 내 설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컨설팅만 진행한 채 끝내 설비보완은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폐수처리시설은 효용이 지속되는 사용 연한이 2년을 초과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해외에 나가 있는 공공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례”며 “면펄프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산물과 폐수처리에 대한 노후화 시설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고, 경영리스크로 지적되고 있었음에도 설비보완·투자를 미룬 것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