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李대통령 정책 동의하면 아파트 팔아야”
이상경 전 국토차관·이찬진 금감원장 사례 언급
“내로남불러 득시글 李정권 정책 신뢰 가능한가”
이준석 “특검만 5채, 특검공화국 건설하려는 것”

개혁신당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여야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해 “왜 국회의원만 하나. 이재명 대통령부터 대통령실, 정부 공공기관의 고위 공직자와 기관장들을 전수조사 하자”고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수조사해서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동의하는 분들은 아파트를 팔도록 하자”면서 “국토교통부 차관 말대로 집값 떨어지면 다시 사면 되는 것 아닌가. 뾰족한 공급 대책도 없는데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공급 대책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는 스스로 신뢰하고 지킬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하고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최소한 대출 받아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아파트 산 고위공직자, 여당 의원들은 의무적으로 팔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부터 장·차관, 여당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사다리 걷어차기’, ‘내로남불’을 해서는 안 된다”며 “최소한 본인들도 집 팔고 국민들과 동일한 기준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설화로 논란을 빚은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사례도 언급했다.

천 원내대표는 “집값 떨어지면 다시 사면 된다고 해놓고 국토부 차관직보다 분당 대장주를 지키겠다는 사람, 다주택 처분한다는 것이 기껏 자녀에게 증여하겠다는 사람, 이런 내로남불러들만 득시글거리는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위선자들은 집은 못 내려놓더라도 직은 내려놓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정부에서 특검이 5개나 출범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누구 집이 몇 채인지보다 왜 정권을 잡고 특검이 5채나 됐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관봉권 띠지를 상설특검 하겠다고 한다. 이 정권이 특검을 만병 통치약을 넘어서 특검 공화국을 건설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는 “누군가의 집이 4챼라고 비난하던 이재명 정부는 이미 특검만 3개를 가동 중”이라며 “한 채에 수십억씩 드는 특검을 몇 채나 만들고 실거주 목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공수처까지 수사 기관 투기의 전형적인 사례일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더 황당한 것은 민주당이 그토록 자랑하던 공수처의 존재가 없음”이라며 “민주당이 설계도를 그리고 억지로 시공까지 완료한 공수처,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그 공수처는 정작 필요한 순간마다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이 대통령의 고질적인 피해 의식과 공수처라는 집에 대한 불신”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