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마약사범 지난해 27명→올해 97명
무비자 시행 후 한달 만에 中 10명 적발
김은혜 “청정 대한민국, 마약 통로로 변해”
“내수시장 아니라 마약시장 살아나”

외국인 여행객의 항공편을 이용한 국내 마약 반입이 올해(지난 9월 기준)만 184억원치에 달하는 가운데 적발 외국인 중 중국 국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 후 한 달 동안 세관에 적발돼 조사를 받는 중국인 마약 사범도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세청 등에서 제출받은 항공여행객 마약 반입 적발 현황에 따르면 세관은 올해 9월까지 외국인 303명이 반입을 시도한 마약 16만 8356g, 약 184억원치를 적발했다. 지난해 102명이 마약 8만 1212g, 약 78억원치를 반입하다가 적발된 양을 이미 넘어섰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중국인 마약 사범과 마약 반입량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마약 사범은 2022년 9명, 2023년 15명, 지난해 27명이었지만 올해 97명까지 급증했다. 반입량도 2022년 5626g, 2023년 1만 5307g, 지난해 2만 3167g, 올해 3만 9207g이 적발됐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 지난 9월 28일 이후 9월에 1건, 10월에 9건으로 약 한 달간 10명의 중국인 마약사범이 세관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마약 사범들은 제3국을 경유하며 휴대 수하물 혹은 몸에 마약을 지니는 방법으로 마약 반입을 시도했다. 입국할 때 신체에 대한 전수조사 절차가 없는 것도 마약 반입 시도가 늘어나는 요인으로 꼽힌다.

김 의원은 중국 무비자 입국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도 “국감을 통해 대한민국의 하늘길, 바다길, 골목길이 중국발 마약 통로로 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중국인 무비자 제도 이후 한 달도 안 돼 중국인 10명이 마약 밀수를 하다가 공항에서 붙잡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수시장이 살아난다더니 마약 시장이 살아났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