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정원 사건’ 수사결과 놓고 또 격돌

법사위, ‘국정원 사건’ 수사결과 놓고 또 격돌

입력 2013-06-20 00:00
수정 2013-06-20 15: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국정원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지난 17일에 이어 20일 또다시 충돌했다.

이날도 여야 의원들은 모두 검찰의 수사를 부실이라고 질타했지만 공세의 방향은 정반대였다.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이 고소·고발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기소를 하면서 인권유린에 해당하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대한 수사는 왜 지지부진한 것이냐”고 황교안 법무장관을 몰아세웠다.

권 의원은 검찰이 최종 공소장에서 민주당과 관련된 일부 부분을 수정·삭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당초 공소장에는 댓글을 제보한 국정원 김모 국장이 민주당 김부겸 의원 보좌관에게 정보를 제공했다고 돼 있다가 ‘민주당 관계자’로 바뀌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감출 이유가 있는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황 장관은 “통상 초안을 쓴 뒤 보완해 결재 과정을 거쳐 나오는 게 공소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YTN이 이날 국정원 의심 계정 10개를 자체 분석한 보도 내용을 인용, “2만여건의 트위터 글, 인용글을 복원한 결과 박원순 서울시장,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에 대한 비판일색이었다”며 “언론사가 더 빨리 찾아내고 있으니 검찰수사가 부실수사라는 의심을 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도 “언론사도 취재하면 알 수 있는데, 검찰이 납득 못할 이유로 SNS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진실의 문 앞에서 한 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것”이라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황 장관은 “추가로 더 나오는 것 중 검토할 부분이 있다면 검사들이 적절히 판단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법들이 있다”며 “검찰에 맡겨달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