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핵심 쟁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15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8월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이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축소·은폐 수사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당시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이날 또다시 선서를 거부하면서 한때 정회되는 등 파행을 빚기도 했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이날 국감에는 김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김기용 전 경찰청장,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등 22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이 출석했다.

김 전 서울경찰청장은 다른 21명의 증인들이 일어서서 증인 선서를 하는 순간에도 혼자 증인석에 앉아 선서를 거부했다. 그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서 “국민의 기본권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3조 1항,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전 서울경찰청장이 또다시 증언을 거부한 것에 대해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일제히 비판했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후안무치하게 앉아 있는 김 전 청장은 이 자리에서 나가 달라”고 호통쳤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도 “선서하지 않은 증인의 진술을 누가 믿느냐”면서 “증인은 생각을 바꿔 증인 선서를 해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김병찬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이 국정원 직원과 통화한 뒤 국가 안보 등을 내세워 수서경찰서에 전화해 국정원 직원 소환 반대 등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계장은 이에 대해 “국정원 직원이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면서 “국정원 직원 소환 조사는 증거분석을 끝낸 다음에 하는 게 어떠냐고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권 전 수사과장은 “김 계장이 국정원 직원 소환에 반대한 것 맞다”고 증언했다.

진 의원은 당시 수서경찰서가 작성한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권 전 수사과장의 결재 등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울경찰청 증거분석팀에 공유됐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전 계장은 “경찰청 지침에 따르면 중요사건은 지방경찰청이나 본청(경찰청)에서 직접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지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