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새정치연 원내대표 연설 “여·야·정 참여 논의기구 구성을” 세월호 규명·남북정상회담 촉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원자력발전소를 꼽고 노후 원전의 폐쇄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후, 주거, 청년 실업, 출산 보육, 근로 빈곤 등 ‘5대 신(新)사회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원전 역시 해양수산부 못지않은 원전 마피아와 뇌물 수수, 납품 담합 등의 부패로 언제 세월호와 같은 판박이 사고가 날지 모르는 핵폭탄 같은 위험”이라며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우리 자신은 물론 후손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장 내년에 수명 연장을 신청할 예정인 고리1호기에 대해 2017년 이후 추가로 연장되지 않도록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사람이 존중받는 생명정치를 위해 5대 신사회위험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정 대타협 등 머리를 맞대야 한다”면서 노인복지청 설치,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제,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원 및 설치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19대 후반기 국회가 해야 할 첫째 과제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꼽는 한편 남북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국가 개조’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 개조라는 말은 전제군주나 군국주의자들이 썼던 말”이라면서 “국민의 명령은 국민을 개조하라는 게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를 개혁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일방적 정치 공세”라며 “5대 신사회위험이라면서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