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4대강 사업 ‘돌직구’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대국민 약속인 가계 부채 줄이기 공약에도 어긋나는 정책이다. 4대강 사업의 참여 과정과 책임을 규명하고 수자원공사의 부채 해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 국감에서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송곳 질문이 느슨한 국감 분위기를 확 바꿔 놓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감 기간 내내 국토부에 대해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로서 규제 완화 대책에 따른 영향 분석 시뮬레이션이나 부작용 대비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정상적인 주택 거래 활성화에는 찬성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에 불과하다”며 돌직구를 날렸다. 특히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조목조목 수치를 들이대며 “결국 강남 3구만을 위한 주택시장 부양책이고, 재건축 연한 완화에 따른 수혜 역시 강남에 집중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국토부 공무원들을 당혹하게 했다.

피감 기관들은 김 의원이 국토위에 처음 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준비와 날카로운 질문, 대안까지 제시하는 바람에 쩔쩔맸다고 평가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