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출신 사외이사 많아” 전수조사로 ‘전관 영향력’ 지적

대기업 사외이사 중 교수 등 학계 출신이 33%(258명), 관료 출신이 24%(193명), 기업인이 21%(165명), 법조인이 15%(116명)이다. 법조인 중 72%(83명)가 판검사 경력자다. 검찰과 법원에 대한 전관의 영향력 행사를 염두에 뒀음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실제 법조인 사외이사가 참석한 2000여회의 이사회 사례를 봤을 때 이들이 안건에 반대한 경우는 단 6차례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63개 대기업 소속 사외이사 786명을 전수조사, 실상을 파악해 국정감사 보고서로 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상호출자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일일이 공시를 확인했다. 인원과 시간을 많이 투입해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서 의원은 22일 “총수 변호를 한 로펌 출신이 사외이사를 맡는 등 이해 상충 가능성이 있는 법조인 사외이사가 많이 확인됐다”면서 “경영진 감시·견제란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