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청문회·세월호… ‘8월 임시국회’ 험로 예고

추경·청문회·세월호… ‘8월 임시국회’ 험로 예고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8-14 22:12
수정 2016-08-1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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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여야 공방 펼칠 듯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8월 임시국회가 오는 16일부터 열리지만 곳곳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는 추경예산안을 22일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야권에서 “무조건 통과는 없다”며 송곳 심사를 벼르고 있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요구 조건이었던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원인 규명을 위한 청문회에서도 격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추경안 처리가 더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안이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존 추경 목적에 맞게 편성됐는지 철저히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정부가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경을 추진했지만 정작 관련 예산이 9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서별관 청문회’는 증인 채택부터 격돌할 전망이다. 여야는 청문회를 기재위(23∼24일)와 정무위(24∼25일)에서 각각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열기로 합의했지만 시각차가 크다. 야당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전 경제수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새누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논의 시점이 뒤로 미뤄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누리과정 예산 등도 임시국회 동안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정부·여당과 야당의 견해차는 여전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8-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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