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북제재·위안부 공방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6일 미국 등 일각에서 제기된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한·미 양국이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감에서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묻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질의에 “기존 여러 외교 군사전략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모든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국의 랴오닝(遼寧)훙샹(鴻祥)그룹이 북한에 핵개발 관련 물자를 공급한 것으로 드러난 것 등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 과정의 허점 등과 관련해 “중국은 엄격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고 나름 조치도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면밀히 들여다보면 구멍 난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결의와 관련,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 봉쇄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은행, 정부 등도 제재) 발동 가능성 등에 대해 “안보리 차원에서 논의하는 부분이 있고 미국을 포함해 우방이 독자(제재)까지 논의하는 부분이 있다. 합쳐지면 상당히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지원재단에 출연한 10억엔(약 109억원)의 성격을 집중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10억엔에 대해 ‘배상금인지 사죄금인지 답하라’고 요구하자 윤 장관은 “일본 예산으로 10억엔을 받아낸 것은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한 성과”라고 답했다. 참고인 증언에서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90) 할머니는 “25년 동안 쌓은 탑을 (정부가)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가 있느냐”면서 비판을 쏟아냈다.

‘비선 실세’ 의혹으로 논란이 된 미르재단이 한국형 개발협력 사업인 ‘코리아에이드’를 정부가 공식 시작하기도 전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더민주 김경협 의원은 “미르재단이 이화여대·정부 간 연구계약 체결 이전에 코리아에이드와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김인식 이사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