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서 ‘개헌 카드’…유승민 “권력 나눠먹기 개헌은 야합”

朴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서 ‘개헌 카드’…유승민 “권력 나눠먹기 개헌은 야합”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0-24 15:11
수정 2016-10-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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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임기 안에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하자 여야 정치권에서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이날 현직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여권 잠룡인 유 의원은 ‘대통령의 개헌 발언에 대한 입장’을 통해 “개헌 논의는 국민과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면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 주도해서는 국민이 그 의도에 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특히 “대통령은 지난 4년 가까이 ‘개헌은 블랙홀’이라는 이유로 자유로운 개헌 논의조차 반대해 왔다”며 “당초 대통령이 우려했듯 대통령과 정부마저 개헌이라는 ‘블랙홀’에 빠져 당면한 경제위기, 안보위기 극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등한시한다면 이는 국민과 국가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박근혜 정부는 경제위기와 안보위기 극복에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저는 오랫동안 일관되게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에 찬성했고, 또 개헌을 한다면 기본권과 삼권 분립을 포함한 헌법 전반에 대한 개헌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정치적 계산과 당리당략에 따른 권력 나눠먹기를 위한 개헌은 야합에 불과하다”며 “반드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개헌, 국가 백년대계에 필요한 개헌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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