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놓고 논의했으나 각 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공이 국회로 넘어왔다.

김동철·하태경·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신보라·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낸 5개 개정안은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것을 담고 있다. 다만 확대 범위는 상여금, 식사·기숙사 등 현물지급 급여부터 연차휴가 수당 등까지 다양하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의 효과가 반감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보라 의원은 “복잡한 임금 구조 안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정회 후 “최저임금과 관련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더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의견이 너무 팽팽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관련 노사정 소위를 구성해달라는 한국노총의 제안에 대해선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