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강의… “희망의 싹이 조금씩 자라고 있다”
고위당정협의에서 발언하는 장하성 정책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8.30 연합뉴스
장 실장은 이날 충남 예산에서 열린 2018년 정기국회 대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소득주도성장과 문재인 정부 정책 방향과 목표’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강의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장 실장은 “최근 일각에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선택의 문제로 보고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에 집중하라고 한다”며 “과거 정부에서도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을 10여년 실시했지만 결과는 성장잠재력을 높이지 못했다”며 소득주도성장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최근 고용과 가계소득 등 경제 지표가 악화되면서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 브레인’인 장 실장이 소득주도성장 엄호에 적극 나선 모습이다.
장 실장은 “고용률과 취업자수가 증가 추세”라면서도 “그럼에도 취업자 증가 규모가 둔화된 원인이 무엇인지, 평균가계소득과 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늘었는데도 저소득층의 소득은 감소하고 자영업자가 어려운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 정책을 세심하게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 실장은 “다행히 희망의 싹이 조금씩 자라고 있다”며 여타 경제 지표가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2.9%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출은 5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고 특히 상반기 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산가능인구를 기준으로 한 고용률도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올해 들어 신설 법인 숫자는 사상 최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신규벤처투자 역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빠르게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장 실장은 “혁신성장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기반이 확충된다”며 “가계소득이 늘어야 새로운 상품에 대한 소비가 늘고 이것이 신산업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한 갑을관계, 기술탈취,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려는 공정경제는 이 두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실장이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혁신성장을 함께 강조한 것은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의 ‘우클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의원들에게 직접 해명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 규제혁신을 추진하자 당내 일부 의원이 당의 진보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결국 당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 30일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장 실장은 “정책은 늘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분들이 더 고통받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수십년 만에 경제운용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려고 한다. 경제구조를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함께 잘 사는 결과를 이룰 것”이라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