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주광덕 “판사 부업, 재판은 뒷전” 지적에
李 “남편이 내 명의로 2011년부터 거래”
조응천 “왜 이렇게 주식이 많냐” 탄식
박지원 “주식투자하지 왜 재판관 하나”

주식 보유한 채 관련업체 재판 논란에
李 “관련 기업은 소송 당사자 아니었다”
내부정보 의혹엔 “그런 위치 아니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0일 열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부부가 보유한 다량의 주식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전체 재산 42억 6000여만원 중 83%인 35억 4887만원이 주식에 투자됐다는 사실에 여야 의원의 질타가 쏟아지자 이 후보자는 대부분의 책임을 남편 탓으로 돌리며 의혹을 부인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 후보자는 2013∼2018년 법관으로 재직하며 376회에 걸쳐 67개 종목 주식거래를 했다”며 “현직 법관이 근무시간에 이렇게 많은 거래를 한 걸 보면 판사는 부업이고 재판은 뒷전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저는 재판 업무에 매진하면서 재산 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며 “주식거래에 관여하지 않았고 종목과 수량 선정은 모두 배우자가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2001년부터 주식을 했고 제 명의로 시작한 건 2011년 6월 무렵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소신 있게 말을 못하면 ‘남편 청문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응천 의원도 “아니 왜 이렇게 주식이 많냐”고 탄식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처럼 남편과 주식 투자를 하지 왜 헌법재판관이 되려고 하나”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OCI그룹 계열사 주식도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 부부는 OCI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 주식(17억 4596만원)과 삼광글라스 주식(6억 5937만원)을 갖고 있는데 이 두 업체의 주식 비중은 전체 주식의 67.6%에 달한다.

야당 의원들은 2018년 이 후보자가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관련 재판을 맡은 건 도덕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일반 투자자가 잘 모르는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을 과다하게 사들인 부분을 놓고 ‘내부정보’ 이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이테크건설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 후 이테크건설 주식을 추가로 매입한 데 대해서는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위법적 요소는 전혀 없었다”며 “배우자에게 확인한 바로는 이들 회사는 매출액이 상당한 중견기업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부부가 두 자녀 명의의 펀드를 만들어 증여세 납부 기준인 2000만원 이상을 넣고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과 이 후보자의 대학원 논문표절 의혹도 제기됐다.

법사위는 여야 협의를 거쳐 추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