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실시 2006년 10월 이후 일본의 대량살상 물자 부정 수출 16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2일 “일본이 이란 등 이른바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밀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경시청이 발표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 수출 사건 목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일본은 2017년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도전기로를 이란 등에 밀수출해 적발된 사실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유엔 대북제재가 실시된 2006년 10월 이후로도 일본의 대량살상무기 물자 부정 수출 사건은 16건”이라며 “이는 실제 범죄 행위가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이기 때문에 경고나 교육 등 행정조치와는 구분되며 더 의미가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일본 기업이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진동시험장치 제어용 프로그램을 중국에 5년간 밀수출했으나 경제산업성의 경고 조치에 그친 사례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일본 정치권이 ‘한국이 시리아, 이란 등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부정수출했다’는 산케이신문 보도를 근거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안보 우방국) 배제를 운운하고 있다”며 “오히려 일본이 이란·중국 등에 밀수출한 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무역 제재 명분이 무색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언론은 더 이상 한일 양국을 이간질하지 말고 오해를 풀고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전날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을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