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초당적 방미단’ 日 부당성 알린다

국회 ‘초당적 방미단’ 日 부당성 알린다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9-07-18 18:04
수정 2019-07-19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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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8명, 24~28일 美 의회지도자 면담

文의장 친서·日 규탄결의안 전달하기로
최재성 “日, 경제 전범국으로 기록될 것”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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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차원의 여야 방미단이 오는 24일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찾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초당적 의원 외교활동에 나선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18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 차원의 초당적 방미단이 구성됐다”며 “여야 의원 8명으로 구성된 방미단은 24일부터 28일까지 미 워싱턴DC에서 미 의회 지도자들과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미단 단장은 전 국회의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맡았고 민주당 이수혁·박경미, 자유한국당 김세연·최교일·유기준, 바른미래당 유의동·이상돈 의원이 함께한다.
 방미단은 미국 체류 기간 문 의장의 친서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준비 중인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를 미측 인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 대변인은 “이번 방미단은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의회를 비롯한 미 조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할 예정”이라며 “일본의 부당한 무역 제재는 조속히 중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회 지도자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미단은 26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26차 한미일 의원회의에도 참석한다. 방미단은 한미 동맹 강화와 한미일 공조 협력 유지 필요성,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발 경제 대전이 현실화한다면 일본은 다시 국제 무역질서를 무너뜨린 경제 전범국으로 기록되는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위 명칭을 전날 ‘보복’에서 ‘침략’으로 변경한 특위는 이번 사안을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닌 일본의 경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오기형 특위 간사는 “저희의 상황 인식이 그렇게 심각하다는 취지”라며 “수출의 약 20%를 점하는 가장 경쟁력 있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도발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9-07-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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