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챙긴 김태년, 속수무책 주호영

실리챙긴 김태년, 속수무책 주호영

손지은 기자
입력 2020-06-16 01:48
수정 2020-06-16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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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의 엇갈린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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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홀로 본회의장에 들어온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사진행 발언을 마친 뒤 회의에 불참한 의원들의 빈 좌석을 지나는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5일 홀로 본회의장에 들어온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사진행 발언을 마친 뒤 회의에 불참한 의원들의 빈 좌석을 지나는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1대 국회 원 구성을 두고 첫 승부를 겨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5일 극과 극의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176석의 의석을 바탕으로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뀄다.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가져온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표결 일정을 유연하게 미루는 모습을 보이며 야당이 구사한 ‘의회 독재 프레임’도 무력화시켰다. 민주당 한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 정무위, 국토교통위 등 알짜 상임위를 통합당에 내주는 데 대한 불만도 나왔지만 김 원내대표가 정무적 판단 근거 등을 조목조목 설명해 의원들을 설득했다”고 전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103석으로 쪼그라든 제1야당의 현실을 실감했다. 주 원내대표는 취임 직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과 청와대 회동에 참석하는 등 협치 행보로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정작 가장 큰 과제였던 원 구성 협상에서는 민주당에 법사위를 속수무책으로 뺏겼다. 법사위를 2개 상임위로 나누는 타협안을 내기도 했지만 거대 여당 앞에서는 협상의 동력을 얻기 힘들었다는 평가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상황에까지 몰렸다. 통합당 의원들은 “협상이 아닌 협박으로 진행돼 왔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라면서 지도부 ‘재신임’을 결의했으나 주 원내대표는 사의를 철회하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사퇴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다만 전폭적 지지로 선출된 주 원내대표의 대체재가 없는 통합당은 그의 복귀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의 최종 성적표는 남은 12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교사의 AI 활용에 대한 실태 파악 필요···중장기적인 지침 마련할 것”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일 제332회 임시회 정책국 질의에서 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한 교육청 차원의 실태 조사 추진을 당부하고, 교육청만의 중장기적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주길 촉구했다. 지난달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교사들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가 교사의 AI 활용과 관련해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학생부 기재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향후 AI 활용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이 의원은 “AI 활용이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됐음에도 아직 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AI 활용 실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교육 활동 시 AI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다못해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종합적인 활용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AI 활용도가 높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AI 활용 능력이 뛰어난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용 격차가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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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20-06-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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