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제대로 알고 질의하라” 통합당 “이러니 뻔뻔한 정권”

추미애 “제대로 알고 질의하라” 통합당 “이러니 뻔뻔한 정권”

이정수 기자
입력 2020-07-22 20:48
수정 2020-07-23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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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분야 대정부질문서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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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통합 “박원순 성추행 의혹에 왜 침묵하나”
秋 “검찰 단계로 넘어오면 말할 수 있어”
아들 신상문제에 秋 “질의에 금도 있다”
“윤총장 종기 핑계, 감찰부장 보고 회피”
정총리 “공수처 합헌의견서 헌재에 제출”
법무부, 부동산 투기 사범 엄정대응 지시

7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첫날인 22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법무부 문건 유출 의혹과 수사지휘권 발동 등을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집중 겨냥했다.

김태흠 통합당 의원은 추 장관에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침묵하는 이유부터 따졌다. 추 장관은 “경찰 수사 중이고 검찰 단계로 와 보고를 받으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받고 있다. 그런데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신상 문제니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고 말하자 추 장관은 “(박 전 시장 사건과) 아들 사건을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질의에도 금도가 있다”고 발끈했다.

김 의원이 “2014년 대정부 질문 때 ‘열심히 하고 있는 검찰총장 내쫓지 않았냐’고 했던 추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팀을 공중분해시켰다”고 하자 추 장관은 “제대로 알고 질의하라”고 맞섰다. 김 의원은 “그래서 이 정권이 뻔뻔하다는 것”이라며 언성을 높였고, 여당 의원들의 야유가 쏟아졌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민을 대표해서 하는 질문이기에 정중하게 답변해 달라. 의원들도 지역이나 정당 소속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것”이라며 양측에 주의를 줬다.

반면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을 비난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4월 6~7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엉덩이에 종기가 났다며 병가를 냈다. 그 안에 대검 감찰부장은 (채널A 사건) 감찰 조사 착수를 보고하려고 했는데 총장이 계속 보고받는 것을 회피했다”고 말했다. 이에 추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발령 후 법무부 감찰 권한에 들어와 있다”며 “수사를 마치면 감찰에 들어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에게는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천 여부에 대한 질문이 쏠렸다. 하지만 정 총리는 “당무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위헌이라는 통합당 주장과 관련해선 “국무조정실에서 헌법재판소에 합헌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부동산 불법 투기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전날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최근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투기 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발언을 이어 간 바 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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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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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0-07-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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