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 처남 투기 의혹 제기
정 총리 “조사는 국력 낭비…답변 가치 없어”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2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대통령 처남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토지보상금으로 시세차익 수십억원을 봤다고 주장하면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조사를 촉구했다. 정 총리는 “답변할 가치를 느끼지 못 한다”고 일축했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 총리와 설전을 벌였다.

곽 의원은 “그린벨트로 묶인 토지를 매수했다가, 해제 후 토지보상금을 받아 3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둔 김모씨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성남시 농지 2500평을 매입했는데, 이 토지는 2010년 보금자리 택지로 지정됐고 2011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다. 김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 사이 58억원의 토지보상금을 한국주택공사(LH)로부터 받았다고 한다”며 “이게 투기가 맞나”고 질문했다.

정 총리는 “제가 부동산 투기 여부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 필요한 기관이나 당국에서, 국민들이 판단할 일”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곽 의원이 “이분이 거둔 차익이 얼마인지, 양도세 등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나”라고 재차 질의하자 정 총리는 “(김씨에게) 범죄 혐의가 있나. 저는 이 사안을 처음 듣는다. 국력을 낭비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곽 의원은 “지금 언급한 토지보상금 받은 사람은 김○○씨로 관보에 게재됐는데, 문 대통령의 처남으로 추정된다”면서 “대통령 처남이라서 조사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정 총리는 잠시 발언을 멈추었다가 “답변할 가치를 느끼지 못 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 총리는 “지금까지 곽 의원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해왔는지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며 비난했다. 곽 의원은 “나보다 총리가 어떻게 했는지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고 응수했다.

곽 의원은 “하루가 멀다하고 튀어나오는 거짓말, 위선, 내로남불 이제 지긋지긋하다. 문재인 정권은 이런 기만이 언젠가 국민의 큰 회초리로 돌아올 걸 명심해야할 것”이라면서 질의를 마쳤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